문서보기 - 국심 1996광3390,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광3390, 1996. 12. 20.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