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274,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광3274, 1997. 2. 1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