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103,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광3103, 1996. 12. 9.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