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060, 1996.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6광3060, 1996. 11. 26.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