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009, 1997.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광3009, 1997. 12. 27.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