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47, 1991. 8.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47, 1991. 8. 8.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