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46, 1991.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46, 1991. 10. 30.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서도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추가자진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