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422, 1994. 9. 23.
문서번호 국심 1994서2422, 1994. 9. 23.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