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257, 1999. 9. 22.

문서번호 국심 1999서0257, 1999. 9. 22.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