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393, 1994.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393, 1994. 7. 18.
기존부동산을 취득시 그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차입금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