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392, 1994.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392, 1994. 7. 18.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