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32, 1991. 8.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32, 1991. 8. 1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1.16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