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370, 1994. 8.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2370, 1994. 8. 29.
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양도(양도소득)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분 기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