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437, 1996.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6광2437, 1996. 11. 13.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