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30, 1991. 7.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30, 1991. 7. 30.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잔금청산일"중 어느날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