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356, 1994.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2356, 1994. 7. 15.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