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417,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광2417, 1996. 10. 4.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