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6광2416, 1997. 1. 17.

문서번호 국심 1996광2416, 1997. 1. 17.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