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345,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광2345, 1997. 1. 10.
청구인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