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326,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326, 1996. 11. 11.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