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30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302, 1997. 12. 3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