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291,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광2291, 1996. 10. 2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청구인이 서면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