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338,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338, 1994. 6. 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