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272,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광2272, 1997. 1. 24.
청구인을 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