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246,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246, 1996. 12. 11.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어학실 시설공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