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17,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17, 1991. 8. 7.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