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24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245, 1997. 12. 31.
주식 거래가 고가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