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173,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광2173, 1996. 12. 20.
토지가 소득세법상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