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212,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9서0212, 1999. 4. 30.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