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050,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050, 1996. 11. 1.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