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04, 1991. 8.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04, 1991. 8. 19.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