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964, 1996. 12. 5.
문서번호 국심 1996광1964, 1996. 12. 5.
청구인이 증축전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이 증·개축한 후에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증·개축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직접 양도한 것인 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