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879, 1996. 11. 6.
문서번호 국심 1996광1879, 1996. 11. 6.
건물를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