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860, 1996. 9. 10.
문서번호 국심 1996광1860, 1996. 9. 10.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당세율은 45%가 아닌 3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