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63,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63, 1994. 8. 16.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