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824,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6광1824, 1996. 9. 2.
먼저 양도한 2주택이 상속주택인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인 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