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99, 1991. 8.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99, 1991. 8. 12.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