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732,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광1732, 1996. 11.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