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98, 1991. 8.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98, 1991. 8. 16.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중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