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45,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45, 1996. 8. 26.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