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43,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43, 1994. 6. 30.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