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83, 1991. 8.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83, 1991. 8. 10.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