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164,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9서0164, 1999. 5. 24.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