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23,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23, 1994. 6. 30.
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