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79,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79, 1991. 8. 7.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