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70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광1709, 1997. 12. 31.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일괄약정을 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