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72, 1991. 8.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72, 1991. 8. 14.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