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708,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광1708, 1997. 1. 22.
부동산이 주택으로서 거주에 공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