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13,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13, 1994. 6. 30.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