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68, 1991. 8.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68, 1991. 8. 13.
당초 공유지분 토지가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일부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3.